윤석열 전 대통령이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월에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영장 발부 직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입소 절차를 밟고 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파헤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월 11일 오전부터 조 전 원장의 자택을 포함해 국방부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조태용 전 원장은 채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며, 2023년 7월 31일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민주당 당권 도전자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 115명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을 겨냥한 것으로, 내란범의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내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내란범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과 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향후 사면받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시기에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식 인정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며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 발언 하루 전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은 지원금이 필요없지만 자신은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거냐'는 공개 비판이 줄을 이었다.박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난 3일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 정국이 복잡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