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향해 던진 물건이 몸에 맞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만으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는 폭행죄의 성립 범위를 기존보다 넓게 해석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새벽의 갯벌, 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젊은 해양경찰관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건넨 뒤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를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34) 경사의 비극적인 소식에 동료들과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 그는 위험천만한 야간 갯벌에 '혼자' 출동해야만 했을까.지난 11일,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경사의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서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던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장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1일 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실종 수색 끝에 영흥면 꽃섬으로부터 1.4km 떨어진 해상에서 이 경장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으며, 한 영웅의 비극적인 희생이 알려졌다.이 경장은 이날 오전 3시 30분경, 영흥도 갯벌에서 어패류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해야 할 평일 아침 등굣길이 순식간에 비명과 울음으로 뒤덮였다. 경기 연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8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좁은 골목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 공간을 찾으려던 평범한 시도가 예기치 못한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 문제와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무겁게 울리고 있다.사고는 11일 오전 8시 20분경, 연천군 전곡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