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이재명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진짜 이유
이재명 정부가 출범 3주차를 맞아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수급 안정과 구조 개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 3.6%, 2024년 2.3%로 점차 감소했지만, 평균 3.7%를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1.4%)의 2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윤 정부 3년간 농축수산물 물가는 9.1%, 가공식품 물가는 8.7%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정권 공백기를 틈탄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4년 1~5월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매달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의 식료품 가격 수준은 OECD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47로, 스위스(163)에 이어 38개국 중 2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100)보다 47.0%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앞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최근 수입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란-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률 조정과 식품업계의 과도한 가격 인상 감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변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대규모 추경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물가 안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한 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농축산물 유통 단계 축소와 함께 식품업계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유통 독과점 구조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은 서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