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사회
오늘 주문한 신선식품, 내일부턴 못 받는다?…식탁 위 뒤흔들 '치명적 규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업종의 심야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부터 국가 공급망, 가격 구조, 시장 질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새벽배송이 일부 소비층을 위한 선택적 편의 서비스를 넘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야간 중심의 도시 생활 패턴 변화와 맞물려 없어서는 안 될 ‘국민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조가 이미 이 서비스를 전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위적 제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위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은 규제의 핵심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야간 물류 공정 시간대다. 이 시간은 전국의 주문을 취합해 상품을 선별(피킹), 포장(패킹), 검수하고 출고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 핵심 공정이 멈춰 서면 다음 날 아침으로 약속된 배송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콜드체인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채소, 신선 정육, 수산물, 유제품 등은 입고 즉시 신속하게 분류, 포장되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상품성이 보존된다. 야간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폐기량이 급증하고 이는 고스란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유통 가능한 품목이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이 인상되는 연쇄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다.
새벽배송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은 단순히 배송이 하루 늦춰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유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미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성장세를 압도하며 유통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벽배송은 이러한 온라인 장보기 생태계의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 고리를 끊어낼 경우, ‘소비 트렌드 → 구매 패턴 → 재고 관리 전략 → 공급망 설계 → 유통 가격 구조’에 이르는 전체 사슬이 일제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의 목표인 심야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 제한’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도 조절은 가능할지언정, 인위적인 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업종 규제가 아닌 ‘국가 공급망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 안전, 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일률적인 규제라는 단편적인 해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적용, 업종별 차등 설계, 신선식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자동화 등 디지털 물류 투자 확대, 야간근로 보호 표준화 모델 수립과 같은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리셋’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책 취지만을 앞세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제한은 오프라인으로의 회귀가 아닌 디지털 전환의 역행을 초래하며, 결국 생활 불편과 가격 불안이라는 청구서를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