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국회의장 후보, 민주당 지지 공언… 중립성 갈등 재조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 지지를 명확히 밝히자, 국민의힘은 "의장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상황은 2022년 5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임기를 마무리할 때 민주당 내에서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한 것을 회상케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후보자들 사이의 중립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국회법은 의장이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중립성을 강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전의 의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며 국정을 감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의장으로 선출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지며 국회의장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회를 원활히 운영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입법부의 수장으로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역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의장 선거에서 후보들이 중립성을 논하는 가운데,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