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가 답인가
정부가 추진 중이던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방침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초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세 부담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장 부담과 반발 여론을 고려해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수정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