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존립 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물러났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장의 교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한다. 독립성을 명분으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차단해온 선관위가 실제로는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명예직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실무 역량 저하와 책임 공백이 고착화

 서울시가 고립과 외로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도입한 전담 상담 채널 '외로움안녕120'이 시행 1년을 넘어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서비스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 모델이다. 최근 서울시는 그간의 상담 기록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상담사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상담사들은 단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선거인 명부 누락까지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1000명 넘는 명단이 통째로 빠졌고, 사전 점검표에는 명부 상태가 정상인 것처럼 기재된 사실도 드러났다.사건은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경로당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오전 6시 첫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섰지만, 선거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해 투표지를 받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사회 안전 매트리스' 강화를 천명했으나, 노동과 건강권 등 핵심 영역에서의 성평등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현장에서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구상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구체적